미국은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가장 많은 유권자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 선출이 유권자 득표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미국의 선거제도!
선거인단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선거인단이란 무엇?
- 2. 선거인단의 운영 방식
- 3. 선거인단은 반드시 최다 득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까?
- 4. 유권자 득표수가 더 많아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을까?
- 5. '선거인단' 용어의 유래와 의미?
- 6. 선거인단 제도의 도입 이유는?
- 7. 선거인단 제도의 장단점
- 8. '경합주'(swing state)란?
- 9. '가짜 선거인'이란?
1. 선거인단이란 무엇?
11월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 (등록인원 약 2억 명) 대부분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 또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권자 투표가 곧바로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대선은 주 단위의 승자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 표를 독식하는 승자독식 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며, 이 중 과반인 270표 이상을 얻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각 주의 유권자 득표 결과에 따라 해당 주의 선거인단이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며, 승리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부통령이 됩니다.
2. 선거인단의 운영 방식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에는 인구 규모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54명이지만, 알래스카, 노스다코타 및 워싱턴 D.C. 와 같은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3명의 선거인단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인단은 각 주의 유권자 투표(popular vote)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모두 투표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의 popular vote에서 50.1%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텍사스의 선거인단 40명은 모두 민주당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아무리 뼛속까지 공화당을 지지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3. 선거인은 반드시 최다 득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까?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이 유권자 투표의 최다 득표자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선거인은 관습적으로 최다 득표자에게 투표합니다. 만약 선거인이 다수 득표자에게 반하는 투표를 할 경우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으로 불리며, 이러한 선거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주도 있습니다.
4. 유권자 득표수가 더 많아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을까?
그렇습니다. 유권자 득표수에서 앞서도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보다 300만 표 적게 득표했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도 조지 W. 부시가 앨 고어보다 50만 표 이상 뒤쳐졌지만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5. '선거인단' 용어의 유래와 의미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라는 용어에서 'college'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선거인단은 주별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된 단체로, 이를 구성하는 개인을 '선거인'(elector)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만 적용되며, 미국의 다른 모든 선거는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6. 선거인단 제도의 도입 이유는?
미국 헌법이 제정된 1787년에는 통신이 느리고 국가가 광대하여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헌법 제정자들은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해 각 주에서 대통령 선출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예 인구가 많았던 남부 주는 노예가 인구로 집계되면서 선거인단 수가 늘어났고, 이를 통해 남부 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7. 선거인단 제도의 장단점
장점
- 인구가 적은 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대형 주들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 후보는 경합 주에 집중하며 선거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 단위로 재검표를 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재검표보다 효율적입니다.
단점
- 유권자 투표 최다 득표자가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경합 주(스윙 스테이트)에 과도한 영향력이 집중됩니다.
8. '경합 주'(swing state)란?
미국의 대다수 주는 한 정당에 꾸준히 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모든 주보다는 어느 쪽으로든 표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경합 주에 집중합니다. 2024년에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이 주요 경합 주로 손꼽힙니다.
9. '가짜 선거인'이란?
2020년 대선에서는 '가짜 선거인'(fake elector)이란 개념이 주목받았습니다. 일부 친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반대해 가짜 선거인단을 조직했으며, 이들은 공식 서류를 꾸미거나 주 의회에 모여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가담한 일부는 기소되었고,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선거인단 제도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전통을 대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대선도 선거인단의 득표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결정되며, 각 주의 결과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좌우합니다.
ps. 미국 대선 관련 아래 글들도 참조하세요.
https://mightyant99.tistory.com/249
https://mightyant99.tistory.com/245
https://mightyant99.tistory.com/254
https://mightyant99.tistory.com/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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